엘살바도르가 대규모 갱단 체포 이후 살인율을 1.9명까지 낮춘 배경을 분석했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이 주목한 이유, 경제 지표 변화, 인권 논란까지 정리했습니다.
한때 엘살바도르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불리던 국가였습니다. 수도 산살바도르를 비롯한 주요 도시는 조직범죄에 사실상 장악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조차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엘살바도르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강경 치안 정책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까지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이면서 국제적 주목도도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국제사회가 주목한 엘살바도르 치안 변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최근 자신의 X 계정에서 엘살바도르의 살인율 통계를 공유하며 미국도 이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엘살바도르는 2015년 인구 10만 명당 살인 피해자가 106.3명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38명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1.9명까지 급감했습니다. 이는 중남미 국가 가운데 최저 수준입니다.
특히 2019년은 부켈레 대통령이 집권한 해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큽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머스크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협력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실제로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된 해외 정상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치안 모델이 단순한 지역 사례를 넘어 국제 정치 무대에서도 하나의 참고 모델로 거론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엘살바도르에 대한 여행 경보 단계를 낮췄고, 일부 외신은 엘살바도르를 캐나다보다 안전한 나라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체감 환경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규모 갱단 체포와 초대형 교도소 정책의 효과
엘살바도르 사회를 오랫동안 위협해 온 것은 마라 살바트루차와 바리오 18 같은 조직범죄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네마다 세력을 나누고 상납금을 강요했으며, 주민들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폭력과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학교와 대중교통, 시장까지 갱단의 영향력이 미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부켈레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치안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2022년 3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경찰과 군을 대거 투입해 대규모 검거 작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 8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체포되었고, 총기와 차량, 통신기기 등이 대거 압수되었습니다. 체포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 정부는 중남미 최대 규모의 교도소인 테러범 수용 센터를 건설했습니다. 이 시설은 최대 4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외부 접촉이 거의 차단된 강력한 통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외신에 공개된 수감 장면은 논란을 불러왔지만, 동시에 치안 회복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책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상권이 살아나며, 농촌 지역까지 일상 생활이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엘살바도르의 국가 신용등급을 잇따라 상향 조정했고, 이는 치안 안정이 경제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성과 뒤에 남은 인권 논란과 지속 가능성 문제
엘살바도르 모델이 전면적으로 긍정 평가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 인권 단체들은 영장 없는 체포, 장기 구금, 교도소 내 인권 침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수감자가 수백 명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감률을 기록하는 국가 중 하나로, 인구의 약 1%가 수감 상태에 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치안 회복이라는 분명한 성과가 있지만, 국가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 역시 함께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또한 부켈레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하는 등 경제 정책에서도 강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국가 보유 자산의 평가 수익이 개선됐다는 보도도 있지만, 국제통화기금은 이러한 정책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치안과 경제 모두에서 엘살바도르는 여전히 실험 중인 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변화는 단순한 범죄 감소 사례를 넘어 국가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꾼 실험에 가깝습니다. 대규모 갱단 체포와 초대형 교도소 정책은 분명 가시적인 치안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동시에 민주주의와 인권, 권력 집중이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함께 남겼습니다. 머스크와 트럼프 진영이 이 모델에 관심을 보이는 지금, 엘살바도르 사례는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치안 정책 논의의 중심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성과와 위험이 공존하는 이 모델을 냉정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