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찰스1세 #반역죄 #내란죄 #한국정치 #정치비평 #법리해석 #사법부판결 #헌정사 #대통령내란죄1 지귀연 판사가 언급한 영국 찰스1세 반역죄 사건에 대한 비판 지귀연 부장판사가 윤석열 내란죄 선고 과정에서 언급한 영국 찰스 1세 반역죄 사형 사례의 법리적 의미를 살펴보고, 17세기 왕정 역사를 21세기 현대 한국 정치 현실에 무리하게 적용했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비판을 살펴 봅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법리적 성립 배경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독 대중과 언론은 물론 법조계 내부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목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단두대에서 처형된 377년 전의 역사적 사건을 재판부가 판결문 낭독 과정에서 직접 소환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역사적 판결을 근거로 .. 2026. 2. 22. 이전 1 다음
